민주당, “고교 의무교육 추진”

민주 “고교 의무교육 추진”

ㅣ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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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고등학교 의무교육 법제화를 추진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7일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고교 진학률이 99.6%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교육 강화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초.중등학교에만 적용되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국.공.사립고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교육을 2010년부터 5년간 도시벽지 지역을 시작으로 읍면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이 경우 11조9천5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