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3생들의 고교선택권이 현재보다 다소 제한받을 전망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기숙형 공립고교의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비율을 줄이는 대신 지역내 학생들의 입학정원을 그만큼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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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고교 입학문제는 전적으로 시·도교육감 재량사항으로 외부 학생들의 입학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은 1년 전부터 있었으며 이번 수능성적 발표로 논의가 한층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선발 방식을 6월 말까지 확정해 교육청별로 취합,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선발 제한 여부, 지역별 선발 비율 등을 6월 말까지 확정한 뒤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제한은 왜?
학교가 있는 지역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입학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최근 공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 결과 전국 최상위 성적으로 화제를 모은 전남 장성고, 경남 거창고는 ‘기숙형 사립고교’로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한 게 한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전국 단위 모집학교를 둔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내 중학생들의 고교 입학기회가 줄었다며 확대를 요구해 왔다.
●대상학교와 지역은 어디?
교과부에 따르면 인천,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같은 지역제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 학교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 3월 개교할 기숙형 공립고로서 전국단위 모집을 하게 되는 24개교와 전국 단위 선발이 허용되고 있는 자율학교 77개교 등이다.
기숙형 공립고의 경우 ▲인천의 강화고, 강화여고 ▲경남의 산청고, 하동고, 함양고, 대성고, 고성중앙고, 합천고, 거창여고 등이 있다.
교과부 성삼제 학교제도기획과장은 “강화도의 경우 외지 학생을 받지 말자는 얘기가 있고 기숙형 사립고인 거창고의 경우 현재 지역단위 쿼터인 20%를 절반으로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의 학생모집 여건 등을 감안해 6월 말까지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선발 제한방식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하거나 군 또는 시·도 단위로 뽑을 수 있는 ‘쿼터(할당량)’를 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의 경우 당초 전국단위 모집에서 전북도내 학생 25%를 무조건 선발하는 것으로 바꾼 상태다. 경기 용인외고도 도내 중학생에게 전체 입학정원의 30%를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