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퍼진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이 지자체 행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 계양구청장이 지시 사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울대학교 입학 인센티브'를 반영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익진 계양구청장은 지난 6일 '2010년 주요 업무 보고 시 구청장 지시 사항'을 통해 관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울대학교를 입학시킨 학교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라고 훈시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학교 서열화 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계양구는 구청장 지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관내 학교별로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자와 정시 응시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계양구는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계양구 담당 부서 공무원은 "아직 결정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학교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라며 "지역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시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대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는 실태만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부족한 교육예산을 지자체가 보조하는 예산으로 ▲ 급식시설·설비사업 ▲ 교육정보화사업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기타 단체장이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 6개 분야에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조현재 사무국장은 "연예 오락프로에서 나온 유행어처럼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지자체가 나서서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소위 말하는 명문대는 부유층에서 더 많이 가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부유층이 많은 학교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 조장하는 셈"이라며 "지자체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계양구의 무원칙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방침에 대해 교육 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