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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지라면 대학등록금 해결할 수 있다

리첫 2010. 4. 7. 10:42

부모가 부자이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자식이 똑같이 공부해서 입학했으면서 돈을 더 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 소리인가? 그럴바에 아예 기부금 입학제를 허용하지 그건 또 안하면서 무슨 장난인가? 국가에 부담이 없다고 자랑하는데 그럼 개인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 보는가?
오히려 그런 일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전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이성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기부금 입학제를 떳떳이 해라.
돈있고 실력 적당히 있는 사람이 입학하면서 실력 좋은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그 부자의 돈으로 키우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그런 차별도 없이 혜택만 받으려는 거지근성은 어디서 부터 나오는것인가?
삶이 행복하면 되었지 꼭 가난이 창피한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목에 힘주면서 부자 돈 뜯어낼 자랑거리도 아니지않는가?
가난이 부자땜에 당하는 것이고 부자는 운이 좋아 돈번는가?
운좋은 부자가 얼마나 되나?
대부분의 갖은자도( 대부분의 세금 낼 수 있는 중산층들)
다 죽도록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다.
집안에 돈이 넘쳐나는 부자을 자녀들중에 공부 제대로 하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나?
거의 끼리끼리 놀면서 해외에서 학창 시절 보낸 부류들이다.
대부분은 열심히 살아가는 중산층의 자녀들이고
결국 그들의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 아닌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따라야 하는 법이다.
왜 세금을 싫어하면서 혜택을 늘리려 발악 하는가?
홍준표의원 마저 인기에 정신 못차리시니 남들은 어떻겠는가?

솔직히 아예 사회주의를 천명하자.
모두 다 못살고 다 똑같이 하향 편준화 해버리자.
돈은 다 같이 힘모아 땅파다 보면 좀 생기겠지....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노동의 시간에 따라 가치를 둔다 했지만
솔직히 이젠 아니지 않는가?
DNA에 관한 노벨상 논문도 딸랑 2장 짜리이다.
이젠 그 행위의 질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세상이다.
그 수준을 올릴 사람을 키워야 하지 않나?
그럼 정말 소수의 똑똑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투자하자.

그리고 그 기대에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투자를 회수하자.
KAIST에서 교육받고 의대로 들어가는 부류에게는
교육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것이다.
왜 돈을 날리는가? 세금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다.

정예부대를 키우는데 방해하지말고 적당히 투자하면서
또한 그들에겐 그만큼의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고
명예를 줘야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을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자본주의 이다.

 

출처:오마이뉴스

글:소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