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수익사업이다.
 루어투어(mandella)2010.10.27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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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업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야 할 사업이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수익을 보장한다. 온갖 혜택과 세금 면제를 받을 뿐 아니라 '교육자'라는 별칭까지 챙긴다. 그게 대한민국의 사학이다. 돈과 명예를 함께 누리기에 그만한 분야가 없다.
부모 자식은 물론, 사돈의 8촌까지 줄줄이 엮여 있는 사학재단. 그 황금알 낳는 사업에 찬물 끼얹는 사학법개정이 그리 쉽게 통과될 리가 만무다. 또, 통과되면 뭐하리? 본래의 취지는 다 망가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을. 지금의 사학법이 그렇다.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상당부분 사학 출신들일 뿐 아니라 사학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 법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리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횡령으로 퇴출되어야 할 교장이라고 해봐야 교육부가 이사회에 (일정범위의)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고작인데, 그 이사회라는 데가 교장을 포함해 사학의 친인척이다. 그러니 무슨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겠나. 뇌물 처먹은 교장은 두어달 경치 좋은 데서 낚시나 하다가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썩어빠진 사학을 떠받치는 배경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정치권이다. 한나라당은 뼛속부터 사학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들과 결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야 한다. 사학법이 개정되어도 속빈 강정이 되는 이유다.
지금 사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다.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다. 애초에 사학법 자체가 그들을 살 찌우는 그들만을 위한 법인데 법을 어기고 자시고 할 게 무엇이 있겠나.
부모 자식은 물론, 사돈의 8촌까지 줄줄이 엮여 있는 사학재단. 그 황금알 낳는 사업에 찬물 끼얹는 사학법개정이 그리 쉽게 통과될 리가 만무다. 또, 통과되면 뭐하리? 본래의 취지는 다 망가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을. 지금의 사학법이 그렇다.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상당부분 사학 출신들일 뿐 아니라 사학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 법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리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횡령으로 퇴출되어야 할 교장이라고 해봐야 교육부가 이사회에 (일정범위의)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고작인데, 그 이사회라는 데가 교장을 포함해 사학의 친인척이다. 그러니 무슨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겠나. 뇌물 처먹은 교장은 두어달 경치 좋은 데서 낚시나 하다가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썩어빠진 사학을 떠받치는 배경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정치권이다. 한나라당은 뼛속부터 사학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들과 결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야 한다. 사학법이 개정되어도 속빈 강정이 되는 이유다.
지금 사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다.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다. 애초에 사학법 자체가 그들을 살 찌우는 그들만을 위한 법인데 법을 어기고 자시고 할 게 무엇이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