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만, 대학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에서 방점은 "반값"이 아니라 "등록금"에 두어야 합니다.
기성회비는 총학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총학은 따로 학생회비를 받을 겁니다.
기성회비는 학교운영자금으로 씁니다. .
기성회비제도는 6.25 전쟁 끝나고 57년에 학교재건비용과 학교운영지원금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학부모들 통해서 자발적 기부금으로 받으려고 시작한 제도였는데 그러다 슬그머니 상설화시키고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교 등록도 못하게 만들어놔서 사실상 강제적 납부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성회비는 복마전이 되어서 이놈저놈 다 빼먹는 눈먼 돈처럼 그렇게 전용해도 막상 정부에서 감사라도 할려고 하면 기성회비는 자발적 기부금이라며 사후감사도 거부하는 겁니다.
수업료는 일반회계에 속하지만 기성회비는 아니지요. 수업료는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아직도 정부가 매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대략)
그러니 대학에서는 기성회비를 매년 수십프로씩 올려서 우회적으로 등록금 올리는 수법을 쓰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웃긴 일이지요.
기성회비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수렴해도 되는데 수십 년동안 서울대생들은 자신들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성회비를 내고 살았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도만 5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6.25 전쟁 끝난지 60년이 지났습니다. 6.25 핑계대고 사학재단들 지금까지 기성회비 많이 받아먹었습니다.
이제 6.25 핑계대고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받아왔던 그 부당한 돈 이제 그만 받아먹어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학생들이 내야할 돈은 수업료만 내면 됩니다. 원래 거기에 학교 시설 이용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수업료와 기성회비 분리 징수하고 수업료만 내도 학교 등록 받아주면 됩니다.
기성회를 모든 학생의 학부모들이 사실상 강제가입하도록 만든 규정이 바로 수업료만 내면 학교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서 입니다. 왜 대학수업료가 아니라 대학등록금이겠습니까? 사학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학재단이 무슨 사유재산권 침해입니까? 재단의 성격도 모르고 헛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명박이 청계 재단 만들어서 자기 전재산을 청계 재단에 출연하면 그 재단은 더 이상 이명박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이명박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설립자의 재단설립취지를 존중해서 청계 재단의 활동의 범위를 정해주고 재단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단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과 같은 운영권은 이명박이 임명한 청계 재단 이사회의 이사들이 행사할 수 있겠죠. 재단 설립 취지가 바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복마전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수직계열화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거리는 사학재단도 많을 겁니다. 중앙대 총장의 말도 웃긴 겁니다. 중앙대 주인은 중앙대학생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두산이 중앙대 주인이 됩니까? 두산이 학교운영의 주체는 될 수 있어도 절대 중앙대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학재단과 학교는 누가 누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기업 인수하듯이 인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두산은 그냥 전 이사장과 학교운영주체의 변경에 관한 약정계약을 맺는 대가로 두산이 전 이사장의 재단에 1200억원을 출연해주고 전 이사장 측으로부터 중앙대학교 재단 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받은 겁니다. 중앙대학교 재단 이사회에 두산 출신들을 임명하는 대가로 중앙대학교와 아무 상관없는 전 이사장의 재단에 1200억원을 출연해준 거구요.
사학재단이나 기업에게 많은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은 비자금 안 만들고 법인세나 충실히 내면 됩니다. 조세평등의 정의만 지켜주면 세무조사 받을 일도 없습니다. 사학재단은 재단이 무슨 말인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핑계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뜯어먹고 자기맘대로 하겠다는 거 그거 학생 입장에서는 화나는 일입니다.
아마 사학재단은 무상 등록금 실시한다고 하면 기겁을 하고 싫어할 겁니다. 그건 사학이 이제 정부 손에 완전히 통제되고 재무구조와 수입지출내역이 사전통제와 사후감사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재단의 소유권은 원론적으로는 사회에 기부를 했으니 정부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자의 취지를 존중해서 관선이사 파견해서 재단 운영권만 정부가 가져오면 게임 끝인데 그걸 사학재단이 바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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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덧붙여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에게 마치 시혜를 주듯이 반값 운운하고, 세금 지원 운운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거지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내는 그들이 왜 거지입니까? 그들은 돈을 내는만큼 학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립대학들의 시간강사 비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차비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보따리장수 취급받는 그들에게 수업을 받는 건 내는 비용 대비 질낮은 용역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등록금에서 수업료문제를 파고들고, 재단의 적립금과 경영을 지적하고 시간강사비율을 낮추는 걸 요구해야 합니다.
적정한 등록금은 여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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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사족.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필연적으로 대학입시문제, 교육제도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제도는 노동 시장과 복지 제도와 삼위일체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구조가 존재합니다. 학력과 스펙에 따라 저임금고노동과 고임금저노동 시장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제도와 사교육시장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에서 공교육이 사교육 시장에 밀리는 현실입니다. 입시의 꽃은 대학입시입니다. 이를 위한 1차관문이 특목고, 자사고, 명문고 열풍이고 치열한 경쟁구도를 통과해서 다시 대학입시를 위해 사교육에 매달립니다. 대학입시 이후에도 사교육 시장은 날로 팽창합니다. 스펙을 잘 갖춰야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정규직과 고임금저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중독이 일어나는 건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경제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고효율인 셈입니다. 돈만 들이면 비용대비 편익이 보장이 되는데 중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도 선배가 자기 믿고 들어오기만 하면 제게 수십억 벌게 해주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겠죠. 제 2의 메가스터디 노리고 상장수익을 바라봤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노동시장을 보세요. 각종 고시와 같은 공무원 시험이 탑입니다. CPA, 변리사와 같은 전문자격증 시험도 인기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기업, 대기업 순으로 선호합니다. 물론 특수 직업군도 인기입니다. 신문방송직군이 언론쪽으로는 직업의 안정성과 상대적 고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니까요. 금융쪽도 인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더 좋은 노동시장으로 가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합니다.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토익 등 각종 외국어와 자격증 시험이 즐비하거든요. 노동시장에서 자기가 들어간 직업군에서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상대적 비교가 평가기준이라서 새로운 후배, 부하직원들과 경쟁해야 되고 동기들과도 경쟁해야 되고 기존의 선배들이나 직장상사들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은 내부 사무실 정치를 잘하면 인화력으로 평가받고 외부의 다른 조직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해서 승리하면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인사평가에서 고과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럼 인센티브와 승진기회, 그리고 각종 핵심보직이 주어집니다.
그럼 왜 일자리 시장 진입에 집착할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복지제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커버해주는 복지제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기업이 합니다. 기업이 대부분의 복지를 커버해줍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복지는 공무원>공기업>대기업 순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甲을 알고 싶으면 국회 가보시면 됩니다. 입법고시 패스해서 국회 사무처 들어간 사무관들은 복지에 있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 부러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환상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복지제도의 대부분은 기업과 가족부조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면 그 사람의 가족까지 커버해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족부조가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악플이나 다는 니트들 걔들 전기세, 식비, 하물며 통신비까지 누가 다 대줍니까? 지들 아빠 엄마가 기업에서 받은 돈으로 가족복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못하고 기술혁신과 시장에서 승리하지 못해 기업이 망하면 기업복지와 가족복지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다 굶어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입장벽에 막히면 자영업에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이라도 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죠. 초기자본규모가 작아도 일자리 시장 진출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은 리스크를 혼자 관리하고 감당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실패할 가능성도 큰데 정년까지 보장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을 겁니다.
참조:이글은 제가 쓴글이 나니고 저의 후배가 제게 보내온 글 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잠시 보았지만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상상을 초원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줄이고 운동장을 줄여서 빌딩을 짓고 거대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곳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으로 등록금 인상을 줄여 보겠다는 취지로 허가를 해주었지만 그곳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고스란히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죠.
열린우리당시절 누더기에 가깝지만 싸우고 싸워서 사학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서 재개정 되었습니다.